금투세 폐지 급제동 밸류업 프로그램 약화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가 야당의 압승에 세법 개정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 등 증시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정부 정책이 총선 이후 추진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관련 공약

 

 

 

쟁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폐지하고 주식양도세 체제 유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관련 소득 전액 비과세	납입한도 4000만원으로 상향 비과세 한도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으로 상향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부자 감세'안 돼, 기준완화 불필요	연말 대량매도 막기 위해 기준 완화 필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 관심을 모은 이슈였는데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당에선 투자 심리 약화를 우려하지만, 20년부터 이미 예고된 내용이라 갑작스런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을거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인 자동차, 은행 등 저 PBR주들 역시 당분간 강한 모멘텀을 잃게 되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기다린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법 개정인데 법 개정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어렵고, 그동안 밸류업 수혜주인 은행, 자동차 업종들은 여당 지지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이 결국 배당세제 개선, 상속세 부담 완화에 있는 이상 감세에 부정적인 야당 의석이 많아지고 강경파 목소리가 커질수록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는 약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지 제고를 이끌고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며,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함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상황인데, 야당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주주환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